탈원전 추가발전비용 계산 첫 공개
전기요금 체계 바꾸면 더 낮아져
에너지전환 정책 올바로 이해해야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과는 무관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하 탈핵의원모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대기업 전기요금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탈핵의원모임이 지난 8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최한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의 네 번째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인상분에 대해 예상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처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홍준희 가천에너지연구원,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이승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참여했다.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처장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추가될 발전비용은 4조1000억원”이라며 “이를 현행 전기료 부과체계로 계산하면 한 가정당 추가 요금은 3523원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에서 탈원전에 따른 추가 발전비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대기업연구소의 추산도 그리 높지 않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으로 인한 발전비용은 2030년 기준으로 6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가구당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5572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정부 기관이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을 부를 것’이라는 원전 찬성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현행 업종별 전기요금 체계에서 전압별,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집이 전기료를 더 내고 대기업이 덜 내는 지금의 전기료 체계를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발전비용과 전기요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국민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실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