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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정보통신 - 미국/유럽]통신 규제 풀어 자율경쟁 유도... 요금 인하 효과
[세계 속의 정보통신 - 미국/유럽]통신 규제 풀어 자율경쟁 유도... 요금 인하 효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0.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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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이 2017년 상반기에 아틀란타, 휴스턴, 마이에미 등에서 5G서비스를 개시했다.
버라이즌이 2017년 상반기에 아틀란타, 휴스턴, 마이에미 등에서 5G서비스를 개시했다.

 

미주 및 유럽에서 요금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3위 업체인 T모바일이 월 95달러였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70달러로 낮추자 4위 업체 스프린트는 곧바로 60달러짜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두 업체 가입자가 늘어나자 1위 업체 버라이즌은 올해 초 가족 4명이 가입하면 1인당 45달러, 180달러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영국, 프랑스 등은 통신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동통신 사업자를 늘려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도록 했다.

또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하는 추세다.

스페인의 경우 20166월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KT와도 카탈루냐 지역 정부와 기가 와이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컴은 러시아 ICT솔루션 유통업체인 아스비스를 통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보사회통신부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LG엔시스로부터 IT 전략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다. 노르웨이 통신사 텔레노어는 LG유플러스의 LTE 기술을 벤치마킹해 2013년부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기반이 약한 국가들과의 개방의 문이 열리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IT 기술을 응용한 보건 및 토지공간정보 시스템을 도입키도 했다. 우루과이는 우리 국토교통부와 교통 부문 기술 교류를 위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사물인터넷 구축 위해 41조 달러 투자

미국은 5G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24GHz 이상 고대역 주파수를 개방했다. 이로써 자국 통신사업자들이 상용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015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략계획 2015~2018’을 발표한 바 있다. 주파수 이용 유연성 확대 및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파수 할당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투자환경 조성 정부와 기업 주도의 사이버안보 보장 통신서비스를 통한 공공안전 제공 촉진 브로드밴드 보급 극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해 724GHz 대역 이상 약 11GHz폭의 고대역 주파수를 무선광대역용으로 할당·공급하는 규정안을 채택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 3D 프린팅, 가상현실, 드론 등 혁신 기기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 기술 산업 소매 매출은 2870억 달러(328조원)로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까지 전체 차량의 75%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돼, 자동차 및 음향 시스템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규모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공개형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20201950억달러(224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세계 최대 공개형 클라우드 시장인 미국이 이 중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기기 간 통신을 위한 사물통신(M2M) 회선은 20144200만 회선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0년에는 16000만 회선에 달해, 전 세계 사물통신 시장의 2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각 도시 정부들은 향후 20년간 약 41조 달러를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투자할 예정이다.

독일

자동차·이동통신 결합 활발

독일은 글로벌 통신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유럽국가 중 하나다.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아 등 세계적인 통신 기업이 포진해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유선 서비스를 대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향후 인터넷전화(VoIP) 등의 대체 유선통신 서비스의 성장률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독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이동통신의 결합이 활발하다.

BMW, 아우디, 다임러 등은 LTE 통신의 진화와 차세대 5G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수단 연구를 위해 ‘5G 자동차 협회를 구성했다. 이 협회는 에릭슨, 화웨이,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가 대거 참여해 차량용 이동통신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

지난해 독일 연방통신위원회는 5G 주파수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0년 말까지 UMTS(범용이동통신) 주파수를 사용하며 고성능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 초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브로드밴드(광대역) 유선망의 경우, 독일 지역 대부분 디지털가입자회선(DS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광동축혼합망(HFC), 광가입자망(FTTH)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정부는 국가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민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브로드밴드 보급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만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브로드밴드 전략을 완성하는 데 최대 약 50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2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

인프라 확보·기술혁신·인력양성 초점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글로벌 디지털 강국을 목표로 인력 양성, 기반 확충 및 기술 혁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전략(Digital Strategy)을 발표했다.

디지털전략의 5대 목표는 디지털 네트워크 투자유치 영국 고유 콘텐츠 개발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환경 보장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통신인프라 기반 확충, 전문 인력양성, 산업 육성,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 사이버보안, 전자정부, 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말까지 영국 전 세대 95%에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60만세대에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전역의 98%에서 제4세대무선통신망(4G)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5세대(5G) 통신 육성전략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약 1900만달러(한화 218억원) 이상을 투자해 5G를 실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기반 구축 및 운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5G테스트베드 및 실증 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신규로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는 통신환경 보편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에서 병행적으로 시행된다.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도 눈길을 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5G서비스를 출시해 300억개의 IoT을 연결, 영국 사물인터넷 시장을 2조달러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정부는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산업혁신로드맵을 수립해 IoT산업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금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15년 약 5629억달러에 달하는 사물인터넷 발전기금도 마련했다.

러시아

월드컵 겨냥 ‘5G’ 상용화 한창

러시아는 2018년 개최 예정인 월드컵을 앞두고 5G 상용화 준비에 한창이다.

이동통신업체 MTS와 메가폰은 화웨이, 에릭슨 등의 기업들과 MOU를 맺었고, 삼성전자와는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기술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5G 상용화 이전까지 4.5G LTE Advanced Pro 개발을 위해 기술 협력을 맺었다.

러시아 정부는 정보사회 2011~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20IT 경쟁력지수 부문 세계 10대 강국, 전자정부 준비지수 및 네트워크 지수 부문 세계 20대 강국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테크노파크 및 인큐베이터 200곳 설립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했지만 활용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GDP 대비 R&D 지출 규모가 글로벌 10위 안에 들지만 과학기술 관련 인력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뒤쳐진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개혁 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하이테크 제품 비중을 5~10%로 늘리고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을 2.4%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러시아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처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IoT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생산성이 3~5배 증가해 현재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생산성을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모스크바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IT사업에 총 1940만 달러를 투자했다.

러시아의 사물인터넷 기술 수준은 초기단계로 아직 법적 제한이 많다. 스마트 홈 분야 또한 시기상조라는 평가이며, 스마트 시티 수준의 범위까지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록 모스크바 및 일부 대도시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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