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반 공동활용 비용 줄여야
관계 기관 상호 보완·경쟁 바람직




전자지불산업협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갖고 돛을 올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자지불포럼 회장을 맡았던 BC카드 이호군 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호군 협회장은 "전자지불협회가 국내 전자지불업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만큼 전국의 스마트카드 호환작업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전자지불산업진흥, 국제협력 사업강화, 수출활성화, 회원사 공동이익 대변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이충열 교수가 '전자지불산업육성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의 전자지불산업에 대한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렸다.


□정의 및 특성=전자지불은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전자화폐 △EBPP △무선결제 서비스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산업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표준화 및 기술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파일의 보관 및 판독, 교환을 위한 기기가 필요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새로운 기기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독점산업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주로 비은행권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비 금융권과의 협력 및 경쟁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지불상품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돼야 하고 첨단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기술 적응력도 필요하다.


□현황과 전망=전세계 전자지불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내시장도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버스, 고속도로 요금 징수 전자화에 따른 전자화폐의 활성화 △금융정보화에 따른 온라인결제수요증가 △금융IC카드 도입에 따른 스마트카드 도입 확대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지불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내 산업의 강점은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반이 확충됐고 일부 전자지불수단의 성공은 물론 양질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서비스가 적고 여러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표준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주관정부기관의 혼재와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면 과제=전자지불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고 현재 국내 전자지불산업은 초기 발전단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내 전자지불산업 발전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수요확대 측면에서 기존에 이미 카드형 전자지불서비스가 많이 보급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고 카드 발급과 판독기를 전자화폐 발행기관이 제공하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 비용절감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전자주민증, 의료보험증 등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공공수요 창출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를 위한 자료발간이나 정보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또 공급능력 개선을 위해 △해외 전자지불산업에 대한 정보 획득 △한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협의 △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비금융권기관과 금융기관간 적절한 보완 및 경쟁이 필요하다.
협회는 올해 중국, 일본의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동북아 스마트카드 표준화 등 대외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전자지불을 탑재한 스마트카드 관련 법률의 정비 △스마트카드 관리 위원회 조직 및 관리 시스템 조직 △관련 업계관 원활한 관계 유지 및 감독 문제 해결 △통계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전자지불 산업을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과 단기적인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자지불산업협회는 육성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가 스마트카드, 전자지불 서비스 활용을 위한 범 부처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