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빼돌려 부정한 일확천금을 노리던 범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벌여 총 90건을 적발, 22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기업의 신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19개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경기도 소재의 한 기업이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전직 연구소장 등 5명을 검거해 이중 한명을 구속했다.
은나노 와이어는 은을 나노미터 굵기로 만든 와이어로 유연하고 전류흐름이 좋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다.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기술'을 유출해 연봉 및 직급 상향 등의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사용한 연구원 등 일당 3명도 검거했다.
낙하산 생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신형 보조낙하산 제작기술을 유출해 퇴직한 다음, 사전에 설립해 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작한 전직 부사장 등 피의자 2명도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이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교육·보안점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동종업체 창업을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를 차지하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직원 처우개선과 함께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