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하도급구조, 고용형태까지 조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 중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히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의 보유자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안전단체 관계자와 청년(관련 학과 대학생) 등도 현장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시스템 뿐 아니라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지난 9월 19일 설치된 현장노동청 건의 등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활동하게 되며,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