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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수 부진에 암울한 전망... '왕좌' 내준 한국 ICT 시장
[진단]내수 부진에 암울한 전망... '왕좌' 내준 한국 ICT 시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1.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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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발전지수 2위로 밀려나

유선전화 가입·컴퓨터 보유 줄어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손봐야
국내 ICT 산업의 내수 부진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국내 ICT 산업의 내수 부진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정보통신발전지수 ‘왕좌’를 내려놓으면서 ICT 내수시장 부진을 염려하는 기업에게 불확실성 증가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ICT기업들은 내수 시장 부진을 우려해 왔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표한 ‘ICT 기업경기 조사’에 따르면, ICT 분야의 종합경기 실적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난 10월 94로 전월 대비 악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내수부진을 가장 큰 요인(78.3%)로 꼽으면서 11월을 지나 연말까지 시장을 어둡게 전망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정체되고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개발도 취약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최근 열린 ‘2018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 국내 ICT 산업의 도전과제와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대희 원장은 “ICT 산업이 정체를 맞고 있다”며 “매출이 떨어지고 기기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며 ICT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계속 떨어지는 등 잘못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SW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 1% 점유율에 그쳤고 빅데이터 분석은 3% 수준에 불과했다.

대표 분야에 대한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 2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사물인터넷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다른 분야에선 성과가 미흡했다.

내년도 ICT분야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468조원, 수출은 1.1% 증가한 1930억달러로 전망됐다. 김대희 원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수요는 계속 늘겠지만 중국이라는 변수로 인해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2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왕좌를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조사에서 1위를 내줬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총점 8.85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ICT 발전지수는 ITU가 전년도의 각종 ICT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국가 간 ICT 역량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표다.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부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활용력에서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한 반면 이용도와 접근성 부문에서는 각 4위와 7위를 차지했다. 전체 1위는 8.98점을 기록한 아이슬란드가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아이슬란드에 1위를 내준 이유와 관련해 국내 유선전화 가입회선 수와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하락을 꼽았다.

불확실성이 강한 ICT 시장에 대해 각종 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CT관련 기술과 제품, 서비스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탈바꿈하는 경우도 많다”며 “신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기존 법이 막는다면 ICT 산업 발전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버’ 퇴출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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