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압도적 1위에도
망 사용료는 거의 공짜 수준
글로벌 IT기업들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역차별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한미 FTA 개정압박에 ‘먼 산 보듯’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 속에 네이버와 구글의 망사용료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이라는 장문의 자료를 내고 고용, 세금 등 7가지 항목에 걸쳐 구글을 비판했다.
한성숙 대표는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2006년 설립 때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정부에서 120만달러를 2년간 지원받았지만, 실제 이행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은 비교할 수가 없다.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2.7%) 보다 27배나 차이난다. 아프리카TV는 1% 안팎으로 전해졌다. 유튜브·페이스북은 정확한 내역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한국 지사는 “한국 통신업체와의 통신망 사용 계약은 본사가 담당하며 지사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한국 내 망 사용료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매출 등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이익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 “여러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매출을 보고받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구글에 대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구글은 “한국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기간통신사업자 한 관계자는 “특정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조세 회피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가 역차별 문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오해가 쌓이면 사실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공정한 심판 역할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