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허 중국에 추월 당해
최근 5년간 사고만 1500건
전자금융 보안 대책 절실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의 미래 [4]금융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금융 산업도 변화의 흐름에 놓였다. 바이오인증,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등을 도입한 유비쿼터스 금융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확대되면서 점포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이 절감되고 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국내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비중 추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 뱅킹 영향으로 대면거래 비중이 10%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금융 산업의 준비 수준은 낮은 편이다.
금융 산업과 관련된 특허 등록 실적은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한국은2014년 371개에서 다음해 467개로 늘어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84개에서 59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 산업의 R&D 투자는 타 산업 및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 수준으로 제조업(3.3%), 정보서비스업(2.3%)은 물론 건설업(0.5%), 도소매업(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국가별 금융 기업의 R&D 투자액은 미국이 한국의 800배 이상, 영국이 한국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은 매년 41억달러, 5억달러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금융 산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특히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 산업 취업자(약 76만명) 중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은 78.9%로 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 중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대체에 취약한 계층으로 평가됐다. 금융 산업 내에서 성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은 여성이 90.8%로 남성(66.6%)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 복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장에 대한 투자자 및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결과 최근 5년 간 국내 금융기업에서 1506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디도스(DDoS) 공격, 홈페이지 위변조, 악성코드 감염 등 악의적인 IT보안사고는 올해 21건으로 지난해 대비 3.5배 증가했다. 또한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장애, 전산설비 관련 장애,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금융사고도 한해 평균 300여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