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의 끝자락인 12월이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한 혁신이라는 기대와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우려가 뒤섞여 쏟아졌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와 기술자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분리발주 정착으로 가는 초석을 다졌다. UHD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송출되고 기가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시민들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체험하고 있다. 곧 상용화될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몹시 뜨겁다.

 

■문재인 정부, 과기정통부·중기부 출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대선 승리와 함께 공무원 대규모 증원을 포함해 '큰 정부'로 가는 문을 열었다.

또한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공식 출범했다.

유영민 장관이 이끄는 과기정통부는 부처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명확히 새겨 넣음으로써 과학 및 ICT 관련 독임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기존에 1·2차관 외에 차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예산 심의·조정·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 집행할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이자 18번째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6일 출범했다. 하지만 박성진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홍종학 장관의 임명까지 인사 난항을 겪으면서 127일 만인 12월 1일 출범식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논란 속 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민생경제 안전을 위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요금 인하' 강행으로 정부, 이통3사, 관련단체 등이 입장 차이를 보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정부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본인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9월15일부터 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정책을 이통3사가 받아들였다.

또한 9월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1만1000원 확대해 실시함에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강행으로 이통3사 및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세대 진화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가 주기적으로 필요하고 데이터 사용량 급증에 따라 현재 LTE 망을 고도화하는데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끊김 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에 촘촘하게 기지국 및 중계기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통신요금 인하로 앞으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공사 업계에는 물론 IT, ICT 사업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부가가치나 생존권 문제까지 직결 될 수밖에 없어 그 여파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다가오는 2018년에도 꾸준히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폭증에 달래기 분주한 '정부'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목 조르기'가 심한 한해였다. 기업들을 달래면서 2018년을 맞이하겠다는 정부 움직임도 활발했다.

당장 2주후면 새로운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된다. 역대 최고 인상률인 16.4%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여금은 물론 교통비와 숙식비,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노동계는 "매월 정기·일률적인 급여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산입범위를 늘리면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가 없다"고 대립했다.

또한 노동계는 퇴직금 등 각종 부담을 없애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나 수당을 만들어 현행 임금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는 견해다.

기업 달래기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 행보가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으로 내년 추가 부담만 최소 24조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경제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계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특히 인건비와 세 부담 증가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함께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갈등 속에서 통신공사 분리발주 모색

국토교통부가 입찰 방법 심의 시 분리발주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분리발주 확대·정착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등 지난해부터 발주된 공공기관 대형 시설공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발주되면서 전문공사업계의 원성을 샀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난 2월 1일 경북개발공사 규탄 및 분리발주 궐기대회, 5월 23일과 6월 23일 경기도 신청사 분리발주 1·2차 궐기대회를 개최해 분리발주를 강하게 촉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7월 18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리도급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심의기준이 기존에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발주기관이 국토부 등에 입찰 방법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집행기본계획서'에 분리발주 해당 여부를 검토·기재하고 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기재토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공사 입찰방법 심사기구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2인 이상의 정보통신 시공기술전문가를 배정해 분리도급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등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 완료 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협회는 지난 10월 부산통합청사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부산통합청사와 경기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사업계의 다방면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3월 9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가종전 턴키방식에서 기타공사로 전환해 발주하기로 결정됐으며, 지난 7월에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의 50% 가량을 지역 시공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경상북도개발공사 및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간 지역상생 협약을 맺었다.

 

■지상파 UHD 방송 시대 개막

'꿈의 방송'이라 불리는 UHD 방송이 지난 5월 지상파 송출을 시작했다.

2001년 디지털방송 전환 이래 16년 만에 도입하는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기존 HD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한다.

지상파 UHD 방송은 IP 기반의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유료방송에서만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를 지상파에서도 추가비용 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수신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1년까지 전국 방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자릿수를 밑도는 직접수신율이다. 이미 시청자의 90% 이상이 지상파 방송을 유료 서비스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UHD 직접수신 수요가 좀처럼 일고 있지 못 하다.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까다로운 요건도 한 몫 한다. 표준에 맞는 UHDTV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환장비가 필요하다. 어떤 TV를 보유하고 있든 별도의 안테나를 구입해야 하는 것도 시청자에겐 부담이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시청자의 절대다수가 유료방송 가입자임을 감안하면 UHD 수요는 유료방송 쪽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을 유료방송에 재송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UHD 방송을 통해 IP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유료방송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굳이 상대 진영에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5G 기술 선점 치열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T는 5G 네트워크를 위한 엔드투엔드(End-to-End) 네트워크 가상화 통합 제어체계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말에서 기지국, 코어 장비까지 가상화를 통해 연결, 중앙 네트워크 관리자가 원격으로 각 국사 트래픽 등 5G 망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핸드오버' 기술도 개발, 상용화에 나섰다.

핸드오버란 단말기가 연결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하여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이동하면서도 5G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SKT는 국내 통신장비업체들과 함께 5G 초고주파수 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중계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서 5G신호를 증폭해 전파 도달 거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앞서, SKT는 기존보다 트래픽을 10배 빨리 처리하는 5G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LTE 패킷 용량은 서버별 초당 20Gb였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초당 200Gb를 처리할 수 있다.

LGU+는 기존 LTE장비 보다 46배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을 10배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5G용 장비인 '100기가급 스위치'를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한번에 3.6Tb(테라비트)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패킷 하나를 0.12ms만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5G망 구축에 필요한 가상화 통합 관리 플랫폼(NFV MANO)도 개발했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신규 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한번에 적용 가능하다.

 

■기가인터넷 시대 '활짝'

기가(Giga)인터넷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9년간 추진돼 2014년 통신사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올 3분기 기준, 전국 85개 시의 기가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는 98%를 달성해 648만 가구가 기가인터넷을 이용 중이다.

하지만 기가인터넷 상용화 후 2016년부터 FTTH 장비 매출 현황이 감소하고 화웨이, 노키아 등 외산 장비 업체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산 10기가 장비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가인터넷 사업의 후속으로 10기가 인터넷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2022년까지 10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비의 국산화를 9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서비스사업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10기가 인터넷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산 기술 개발 및 10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최대 10Gbps 속도의 망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는 공동회선을 구축해 공동 활용하고 기존 기가인터넷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후·임대아파트 인프라도 매칭펀드 방식의 공동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보급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