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통신기술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 시험이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관제센터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해수부의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 개발사업은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체계 및 디지털 해상무선통신 체계를 구축한 다음 기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정보 등을 통합·연계해 차세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선박에 선박교통·기상정보·사고예측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시험망 통신성능,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강원도 강릉항에 설치한 시험망의 통신성능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안에서 데이터 통신 음영지역이 발생했다는 것과 불특정 구간에서는 데이터 통신 속도가 급감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통신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구간이 다수 있음도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재난 중 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선박 및 어선의 통신 성능 확보를 위한 검증은 아예 생략됐다. 또한 특정 항로나 단일 선박에서의 통신 속도·품질만을 검증했을 뿐이었으며 다수의 선박 이용 시 요구 되는 통신 성능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초 기대한 통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상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망 활용이 어렵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초고속해상무선통신을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통신성능을 검증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연계 계획을 사업에 반영해 시스템 안전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