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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조정 36% 증가
공정거래 분쟁조정 36% 증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1.2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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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건중 3035건 처리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3354건으로 이 중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2239건)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79% 증가한 96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78% 증가한 858건이 처리됐다.

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거절 130건(15.2%), 사업활동방해 46건(5.4%) 등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보다 43% 증가한 750건(36.0%)을 기록했다. 750건 가운데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1267건이 처리됐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모두 1470건으로 전년(914건)보다 61% 늘었으며,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으로 전년(913억원) 대비 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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