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몸싸움 벌인 공청회 ‘아수라장’
과기정통부 숨죽이며 ‘묵묵부답’
과천 기지를 떠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식에 지역 사회도 요동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인데 이어 지난 달 28일 삭발까지 단행하며 “과기정통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거센 항의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기로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몸싸움도 거세져 이 자리에 참석한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에게 둘러쌓여 한동안 공청회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당초 행안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삭발 투쟁을 벌인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잘못된 것임을 알리기 위해 삭발로써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기부 이전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만약 과기부 이전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과천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갑자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라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이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정부서울청사(광화문)에 있는 행안부 본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과 과천청사에 과기부 777명이 세종시로 간다. 민간 건물을 빌려 이전한 후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전비용은 신청사 건립비용(1995억원)을 포함해 약 2290억원(부지매입비 별도)으로 추정된다.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비용도 295억원(1년 임차료)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2019년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수도권내 ICT 관련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70% 이상 관련 기업이 성업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이전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2만5000여개 중 서울에만 9666개 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7992개 기업이 성업 중이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