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통신 공동주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방송통신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 사업의 기본 취지인 도시미관 개선효과는 미흡한 반면, 사업자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결여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직접 공동주를 세워 통신공중선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로를 횡단하는 선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2차선 도로 이하의 거리에는 한 측에만 간선선로를 구축하고, 가입자 선로를 여러 방향으로 분기해 사용했다.

반면, 공동주 사업은 도로 양 측에 공동주를 세운 뒤 각각 한쪽 방향으로만 분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가까이 횡단하면 연결할 수 있는 선로를 횡단 가능지역까지 멀리 돌아서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선로 연장이 길어질 수 있고, 이는 통신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동축케이블의 경우 IP손실률이 더 커진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로 연장으로 설치비가 증가하고, 사용 전주도 늘어나 추가적인 이용료가 발생한다.

새롭게 간선망을 끌어와야 하는 경우도 빈번해 사업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관내 대부분 지역을 지중화한 KT는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동주를 이용할 경우, 필요 없는 전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공동주 지역에 설치된 자사 전주를 대부분 제거해야 한다. 일부는 지중화된 선로를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사업을 서둘렀다.

부산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말까지 사업자와의 협약을 이끌어 내려고 애를 썼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이설 비용 지원과 더불어, 공동주 이용료를 3년간 최대 30%로 인하해 주겠다고 통신사업자에 제안했다.

다만, 연말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신규 설치 추가비용, 굴착 등 이설 작업 추가비용, 3년 후 적정 이용료 산정 등에 대한 제대로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현장에서도 압박은 계속 됐다. 공동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주 점용허가를 대부분 불허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공동주와 무관한 지역이다.

결국 시는 지난해말 LGU+, SKT, 드림라인,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등 총 7개사와 협약을 맺었다. KT, 티브로드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시의 무리한 사업 강행은 현장의 문제로 이어졌다.

공동주 정비 지역에는 한전전주, KT통신주, 공동주가 어지럽게 배치된 상태다.

아울러 2016년 설치한 공동주는 강도가 적정선에 미치지 못해 휘어지기도 했다. 2017년 설치한 공동주는 강도를 높였으나, 발디딤핀을 설치할 수 없어 고소작업차가 없으면 설치·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일부지역의 경우 통신선로의 품질이 떨어져 통신사업자가 간선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이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지 않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KT와도 협의를 통해 사업에 동참시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냉소적인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협약을 계속 미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KT관계자도 “공동주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많은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현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