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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형공사 잇달아 분리발주…중소업체 사업활성화 기대
[분석] 대형공사 잇달아 분리발주…중소업체 사업활성화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8.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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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기술제안 입찰에서도
통신공사 분리발주 두드러져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시선집중

법제처 법령해석·감사 청구
국토부 고시 개정 등 결실

정보통신분야 전문성 확립
ICT인프라 고도화 촉진 기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로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가 들어서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 공원 일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로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가 들어서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 공원 일원. [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최근 주요 공공 발주처에서 대규모 시설공사를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잇달아 분리발주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동안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대부분의 대형공사는 정보통신공사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건축공사 등과 통합발주 됐었다. 이로 인해 여러 공종의 사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해당 공사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ICT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를 공구별로 나누어 3건의 사업으로 집행했다. 해당 입찰에서 경기도는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소방공사만을 턴키방식으로 통합발주 했으며, 정보통신공사는 추후에 분리발주 할 계획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 △1공구 1153억원 △2공구 1839억원 △3공구 165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중 1공구 및 3공구 공사의 경우 최초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경기도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고한 조성공사’도 건설·전기·소방공사만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됐다.

이번 공사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 사업규모가 약 822억원에 달하며, 정보통신공사는 추후에 분리발주 될 예정이다.

이 달 들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5공구 조성공사’가 눈에 띈다. 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사업규모가 약 976억원에 이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2일, 전체사업 중 건설공사만을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발주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발주시기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협회로 회신한 문서에서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분리해 내년 하반기에 단계별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꾸준히 건의해왔던 645억원 규모의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건립사업’과 542억원 규모의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캠퍼스 건립사업’도 이목을 끈다.

당초 이 사업은 턴키입찰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우선 설계용역에 대한 사전규격이 공개된 상태다. 이에 설계용역입찰이 공고돼 설계가 완료된 이후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 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향후 발주 예정인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공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요 발주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그간 정보통신공사업계가 통합발주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끌어 냈으며, 감사원 감사청구 및 국토교통부 고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공공사를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부단한 활동을 펼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가 반드시 분리발주 되도록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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