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통신전문가 참여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중요통신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이 더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시설을 A, B, C, D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권역별 영향을 미치는 큰 시설, B등급은 광역시·도, C등급은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A, B, C 3개 등급은 과기부의 전수 점검 대상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은 D등급은 사업자 자체 점검 대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D등급 시설은 백업망 구축 의무도 없어 재난 시 복구가 쉽지 않은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갖고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아현지사는 D등급에 해당한다.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C등급으로 분류된 80개의 통신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38개의 시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의 변화에도 정부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D등급이 많은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인프라마저 낙후돼 아현지사보다 더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근거해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센터 등의 재난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역별 전파관리소장(10개소)을 지역점검반장으로 하고 소방청, 통신·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요 통신시설(A급~C급) 및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통신재난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IDC센터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우회로 확보 여부, 소방 설비 현황 등을 파악해서 이달 말까지 마련할 '(가칭)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