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총 15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획 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이나 현장 작업 중지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