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영업력까지 일괄담보로
기업 가치 따져 대출
2021년까지 단계별 혁신
5년간 13만 일자리 창출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자금이 부족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는데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괄 담보제를 도입해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이던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올해는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는 첫해로 규정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데 모아 담보물로 평가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산은 현재 은행이 기계·재고·채권·지식재산권(IP) 등 자산 종류별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 이종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가 등기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영업권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동산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도 없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동산담보 대출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 개편으로 현재 1조원 수준인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공급액을 향후 3년간 6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설비증설·운영, 인수·합병(M&A), R&D를 위해 사용된다.
정부 R&D 자금 지원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별도 특별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