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용창출책 필요”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이고, 지원 이후 3년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해당 연도 고용이 평균적으로 약 2.3%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 2년 후 평균적으로 약 1.2%, 0.8%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 효과는 당해 연도에 가장 크게 나타났고,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구분과 관계없이 정부 고용창출 지원 당해 연도 효과는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지원 1, 2년 후 효과는 중·저기술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업력 15년 이하 또는 매출액 10억 이상~300억 미만 규모 기업에서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력 6년 이상~10년 이하, 매출액 10억 이상~50억 미만 규모의 기업에서 정부의 직접지원 효과의 지속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2017년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연평균 4.2% 증가했다. 특히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3년간 예산규모 연평균증가율이 5.7%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원 기업 수는 전체 증가율과 유사했으나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인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조31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약 5.7% 증가했다. 또한 인력분야 지원사업 지원금액과 지원기업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41%, 3.13%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중소기업에게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