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조작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한 뒤 이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하락시키는 경우 여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며,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감소하는 차입자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를 늘린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다.

송 부연구원은 2012년~2017년 중 금리하락이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10만6236명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통화정책이 국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금리 하락에 의한 이자상환액 감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송 부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하락이 변동금리 차입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소득과 유동성, 신용 접근성, 부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상환액 변화와 소비의 상관관계가 적었다.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이자상환액이 1원 줄어들 때 소비는 0.343원 늘어나 한계소비성향이 0.343으로 추정됐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0.603원이 늘어났다.

또 신용점수가 낮아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입자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은 0.549로 높게 나타났으나, 신용 접근성이 양호한 차입자들의 소비는 이자상환액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부채 수준이 높은 차입자의 경우는 소비보다 원금상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통화정책의 현금흐름경로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 비중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높은 차입자의 경우 원금상환에 소비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현금흐름경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