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갑질, 관련법 통과·표준계약서 확대 해법

소프트웨어(SW)산업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통과와 표준계약서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프트웨어산업 페어 플레이를 통한 성장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는 △계약서상에 발주처에서 인력 교체를 요청하거나 특정 인력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 △과업범위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발주처에 유리하게 해석 △과업 변경시 비용 미지급 검수기준 불명확 △여러 변경 요청 후 지체상금 과도하게 부과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인력관리 부분은 SW업계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유형이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관법처럼 모호항 계약서 조항은 작성자가 불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산업 매출의 25%를 차지해 공공기관 다음으로 가장 큰 발주처인 금융권의 횡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과의 직접 계약은 자체 내규를 적용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은행-SW업체 간 직접 계약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지주회사가 IT 관리 효율화를 위해 설립한 IT 자회사가 은행과 계약 후 SW개발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중간에 IT 자회사에서 대금의 10%를 떼간다”며 “주52시간제도 준수하고 싶지만 고객사에서 야근하자고 하면 준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일 업계 간 계약이 아닌 은행과 직접 계약이 될 경우 불공정 거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권의 IT 자회사가 존속에 관한 정책에 면밀한 검토 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의 보급도 갑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신영수 교수는 “표준 계약서가 보급되면 불공정 문제가 상당 부분 스스로 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하도급 중심으로만 표준계약서가 보급돼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서는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현대 공정위 과장은 “공공분야 SW발주 불공정거래 관행을 먼저 뿌리뽑기 위해 내년에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도 높은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과장은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개정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벌점을 경감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업계의 갑질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재 SW산업진흥법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다. 공공과의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간보다 문제가 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하도급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은 공정거래법 외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SW산업진흥법의 통과는 SW업계의 숙원사업이다.

박준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SW산업진흥법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아니라도 인력수로 대금을 정하는 헤드카운팅 금지, 원격지 개발 금지, 과업변경 시 대가 지급 등 하위법령의 개선을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개선사항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간 부분은 관리가 어렵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 단계부터 평가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유지연 상명대 교수는 ”과업범위 명확하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SW는 안정적으로 개발됐는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 제도를 통해 법 통과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한 변경이 있을 때는 재감리를 받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용우 삼성SDS 선임은 ”SW 개발은 1~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권은 순환보직으로 진행하는 임원이나 담당자가 계속 바뀐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에서 설계 변경 시 재감리를 하듯 심한 변경 있을 경우 재감리를 받아서 비용 발생 부분 등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