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6개월째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7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8.7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지난 2017년 5월 101.70를 찍은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달성했지만, 통신사들은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과거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한단계 도약할 때마다 이통사들이 앞 다퉈 인프라 확충에 나섰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통신사들의 투자 모습이 이러다 보니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실적이 14조1962억원으로 2017년도 14조3255억원보다 0.9% 가량 줄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해왔다. 최저임금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부터 숙련 기술자까지 임금을 밀어내기 식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렀다.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정리했고,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단기 알바식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시장 인력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도 그렇다. 공사업계는 사업이 연중 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것이다.
기업 경영인들이 아우성을 쳐도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제는 경기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일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2017년 9월이 최근 경기의 정점이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경기 싸이클이 전환된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국내 경기 침체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경기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경기 하강 신호가 뚜렷해진 지난해부터 정책 방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내리막길에서 풀 악셀을 밟은 격'이다.
오늘날 경기 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시민들이 바라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 고침에 좋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던가.
경제가 활기를 띠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