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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전자산업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과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ICT광장] 전자산업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과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3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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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순 한국의료지원재단 사무국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는 의·식·주와 함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요즈음 우리나라 국민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복지가 구현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정신적 풍요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허락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건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활하면서 체험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상태 즉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시각차를 발견하게 된다.

유엔(UN)산하의 여러 국제기구중의 하나인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8년에 그 헌장에서 다음과 같이 건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전 세계 각국은 국가 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지침으로 본 정의를 활용 하고 있다.

“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정의는 한 국가나 개인 어느 누구도 달성하기 어려워 좀 더 현실적으로 건강에 대한 의미를 새겨 보게 된다.

즉,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애주기별(Life Cycle) 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잘 수행 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국가 또한 건강할 것이다.

태어나서 신생아기를 거쳐 영유아 시기에는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발달을 잘하고,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에 열중하고, 청년 시기에는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한 가정을 이루며, 장·노년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건강은 교육, 소득, 생활습관, 정보습득 및 생활환경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건강을 유지 및 증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권리를 갖는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소로 교육, 소득, 생활습관 등이 언급됐는데 이와 같은 영향요인을 4가지로 분석 연구되어 이미 1970년대에 발표된바 있다.

4가지 요인은 생활습관(Life style), 환경(Environment), 생물학적 요인( Biological factor), 보건의료제도(Health care system)이며 이중에 생활습관과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80%를 차지하고 생물학적 요인과 보건의료제도가 2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는 보건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건강한 생활습관 즉 금연, 절주,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균형 있는 영양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천해야 하며,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물론 국가는 국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마련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지키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의학적으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생활습관에 따라 관리 정도, 합병증 발병 유무, 경과에 따른 예후 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 활동 어려움, 고령으로 인한 소득 활동 어려움, 각종 장애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 국민은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되며 다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권 내에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 차원의 지원을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바로 위 계층인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차상위계층 환자는 평소에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잠재적인 빈곤층이 된다.

따라서 재단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치료비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약제비 지원 그리고 의료물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 하였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이 2018년 1월부터 전자산업 업계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사업은 전 생애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아서 가정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8년도 중소기업현황(2018.1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99.9%인 354만여 개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전체 산업기업체 중에서 전자산업 관련 기업체는 23만 여개로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될 수 있다.

같은 자료에서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국내 총생산에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5~9인 사업장은 월 보수가 제일 낮으며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월 보수는 높았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소기업의 비율이 99.9%이며 종사자 수는 82% 로 높으며, 중소기업 중 전자산업 관련 기업은 23만여 개( 6.6%),종사자는 200만여 명(14%)으로 추정된다.

월 보수가 400만 원 이하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체가 본 사업의 대상자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대상자 200만여 명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 하면 심사를 거처 지원하게 된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제조업 중에서 전자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기계기구,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의 한 해 동안에 11,88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는데 본 사업에 포함되는 전자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중소기업 전 업종 재해율은 0,54인데 이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이 1.07로 제일 높았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은 0.30 이하로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월 보수가 낮고,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입었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음으로서 건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돌아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알고 신청해 주기를 제일 큰 과제로 여기면서 대상자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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