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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 필요
5G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0.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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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지적
5G 무선국 증가
KCA만으로 감당어려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무선국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기관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CA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다. 최초에는 KCA의 전신인 무선종사자협회에서 1981년 5월에 위탁받았으며, 이후 38년째 무선국 검사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 중이다.

KC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05억원이다. 반면 △측정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84억500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4.6배나 높은 수준이다.

KCA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168억7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연 평균 151억8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만국의 기지국을 운용하고 있다. 모든 무선국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5G 무선국을 제외하고도 연간 무선국 정기검사 수량은 26만8000국에 달한다. 하지만 KCA가 연간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은 9만7760국으로 무선국 정기검사를 단독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통 3사는 올해에만 23만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검사해야 할 무선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9일을 기준으로 준공신고를 한 5G무선국은 9만 3667국이다.

5G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준공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10월 9일 현재 무선국 현장검사는 검사 대상의 14%만 완료된 상황이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10%를 표본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므로 총 9367국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는데, 10월 9일 기준 현장검사 대상의 14%인 1311국만 검사를 마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검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전자파 강도측정은 물론, 자동차·전기·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타 산업분야도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해서 운영 중"이라며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선택권 확대,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해 무선국 검사 기관의 다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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