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시장에서 미국·캐나다·영국 3개국 기업의 시공점유율은 11.5%이나 엔지니어링 점유율은 53.6%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점유율이 9.0%이고 시공점유율이 34.4%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공 매출이 많은 국가가 선진국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매출이 많은 국가가 선진국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시장점유율은 1%대 수준이며,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전업기업의 해외수주 총금액은 연평균 3.5억달러에 불과하였다. 이 같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쟁력이 미흡한 주요 근원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의 후진성에 있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창의산업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변화와 시공이 아닌 엔지니어링 위주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건설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자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용역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을 시공의 하청인 심부름 정도로 낮게 인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예산을 공사비요율방식이 아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편성해야 하며, 저가유도형인 낙찰제도를 기술변별력이 확보되는 기술중심의 평가로 변경해야 한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낙찰률은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부족한 예산을 기초로 산정된 예정가격의 70~80%대에 형성되어 실제 기업이 지급받는 대가는 적정가격의 6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정대가에 크게 부족한 가격으로 수주한 엔지니어링 기업은 노동자 임금을 줄이거나 저렴한 기술인력을 사용하고 교육,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설계품질 저하와 공사 부실화를 초래하여 안전·유지·보수 등 프로젝트 생애주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 세계 1위 엔지니어링 강국인 미국은 역량만으로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기업에 협상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엔지니어링 대가를 지급하도록 연방조달규정, Brooks Act 등에서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이 경험과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PMC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업역을 민간에 개방하여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PMC 등의 실적을 보유한 선진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실적과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없어 저부가가치 업역에 고착되고 해외에서 발주되는 고부가가치 부문의 사업기회에 진출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으며, 어떠한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목표를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의 최소화와 최고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형 모델이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를 예산절감에 둔 저가경쟁과 공사부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후진국형 모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