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세계 최고 5G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전세계 통신 선도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6일 열린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다.

■ICT 10대 이슈 및 전망포인트
문형돈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단장은 내년도 ICT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우선적인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5G다.

IITP는 먼저 내년도 5G는 세계 최고 도약을 향한 정면승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5G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간거래(B2B)시장이 본격 개화되며, 세계 최초 경쟁에서 최고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5G 시대는 네트워크 장비 및 핵심부품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패권주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ICT 혁신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IITP는 미·중 분쟁으로 우리 ICT산업의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동시에. 한·일 갈등은 소재·부품·장비의 도약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공지능(AI) 활용의 보편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연결이 필요없는 하드웨어기반 AI인 온디바이스AI를 향한 AI반도체 대전이 본격화되며, 포스트 딥러닝 시대, 넥스트 AI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통해 ICT 신성장 돌파구가 마련된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적 신서비스 모델이 본격 등장하며,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된다.

모빌리티 산업 역시 한국형 신모빌리티 혁신으로 전환점을 맞는다.

승차공유를 넘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등장하는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 등장에 따라 신 ICT 디바이스 분야 규범정립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중·일 무역의존도 탈피가 본격화된다.

ICT 생산과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매력도가 감소, 탈 중국화가 가속화되며,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의 ICT 기술 협력이 확대된다.

IITP는 ICT 신소비트렌드인 구독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토종 업체와 글로벌 업체 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구독경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구독경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신성장산업으로서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이 본격화되고, 시장 수요 회복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반등이 예상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ICT기반 자동화·무인화 추세가 가속화되며,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확대로 ICT업계의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ICT업계의 노력도 강화된다.

환경오염과 지속 가능경영에 대응하는 친환경 ICT제품·서비스 보급이 확산되고, 자동차·전력저장시스템(ESS)용 수요 급성장으로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ICT 전략 품목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IITP는 내다봤다.

■5G 망중립성 규제 예외 되나
5G 서비스는 망중립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합의 때문이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ISP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단말기, 이용자와 관계 없이 차별이나 차단하지 않고 트래픽을 동등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5G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망중립성 규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5G 자체가 차별화와 다양화, 효율화를 지향하는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각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을 최대한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 서비스별 '차별'이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현재 논란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서비스가 망중립성을 위배하느냐 여부다.

앞선 2015년 가장 먼저 망중립성 규제를 시작한 유럽연합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규제 대상이 되는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의 통신 품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규제에서 예외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형 서비스는 최선형 서비스처럼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이 아닌 서비스, 최선형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가상 또는 물리적으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2016년 BEREC이 펴낸 망중립성 규제 가이드라인 수정판에서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5G 서비스를 망중립성 규제의 예외로 한다는 의미다.

또한 BEREC은 망중립성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형 서비스 요건으로 특정 수준의 품질 요건 만족을 위해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의 대체상품이 돼서는 안 되며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품질을 떨어뜨려도 안 된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발표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동적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며 "기존 최선형 서비스의 액세스권을 보장하면서 신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G망 구축, LTE망 최대한 활용

5G 네트워크는 불가피하게 기존 LTE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박병성 에릭슨엘지 수석네트워크컨설턴트는 '5G 네트워크 기술현황 및 진화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 이유는 비용 최적화다.

5G 도입으로 데이터 트래픽 소비량은 2018년 월 28엑사바이트(EB)에서 2024년 131EB로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시장 규모는 현재 140조원 규모에서 10년 후 179조원 규모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망은 깔아야 하는데 실제 이익은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서비스제공주체(ISP)들은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은 기존 LTE망을 활용해 추가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박 컨설턴트는 "기존 LTE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진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5G 코어망이 도입됐을 때 다양한 옵션으로 구축해 관리 영역이 많아지는 것보다 옵션을 최소화해서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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