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텔레콤 대표이사
2019년 11월 4일자 정보통신신문에 게재된 ‘전문직위제 도입…정보통신공사 업무체계 정립’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기사를 통해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통합발주 된 원인중 하나가 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사업관리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당자의 사업관리능력 부족으로 분리도급이 어렵다는 수원시 담당관의 답변을 보고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에 분통이 터졌다.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 및 공사 발주 시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정보통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시설공사 발주 후 뒷북을 쳐야하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가 공공 시설공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계법령과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또는 유관 발주기관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공사 발주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다른 직렬의 담당자가 발주업무를 맡음으로써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직능별 전문인력의 의무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협회에서 매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발주업무 담당자를 초청해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무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전문 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타당성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ICT폴리텍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 ICT폴리텍대학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11년부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킨다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성과를 한층 높이고,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공공 시설공사의 잘못된 발주 후 뒷북을 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 한다. 이로써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요컨대, 공공 시설공사 발주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능력 배양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자체나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의무적 또는 필수적으로 정보통신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