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 의료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일 ‘키오스크 세상과 디지털 소외’라는 주제의 2019년 정보접근성 세미나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최근 무인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키오스크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패스트푸드점의 50% 이상이 키오스크를 도입했으며, 철도·공항·버스 등 교통과 의료 분야, 영화관 등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령층과 장애인 등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실시한 키오스크의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본 800대의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평균 45.5%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ATM기의 경우는 조금 더 잘 돼 있어 67.2%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10~12월 문현주 충북대 교수가 교통 분야 무인 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무인 단말기 접근성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이 어려운 사례로 △조명이 비춰 몸을 한참 움직여야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경우 △화면이 높거나 기울어져 있어서 앉은 위치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손으로 조작하는 콘트롤 위치가 높은 경우 △발권 티켓을 꺼내는 배출구 및 카드삽입구에 글자 안내만 돼 있고 점자 안내는 돼있지 않은 경우 △여러 장이 나올 경우 날아가는 경우 △터치스크린으로만 조작할 수 있고 음성안내 등 대체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디자인에만 신경 써 파스텔톤 배경에 회색 글씨를 넣는 등 명도대비가 약한 경우도 시력이 약한 사용자는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미지나 안내문을 동작버튼으로 인식해 사용을 포기하기도 했고, 버튼 간격이 가까워 조작이 섬세해야 경우도 있었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단말기 간격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 교수는 “지난해 조사 결과임에도 올해 개선되거나 대체됐다는 조사 결과가 없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 △개인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 △간접적 UI 제공을 제시했다.

상기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개발자들이 설계 단계부터 고민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키오스크에 버튼으로 화면 높이 조절이 가능케 하거나 음량 조절 기능을 제공하면 여러 사용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바코드나 QR코들 휴대폰으로 찍으면 키오스크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휴대폰에 구현돼 이를 통해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간접적 UI를 제공할 수도 있다.

노석준 성신여대 교수는 지지부진한 법개정 작업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ICT환경과 정보접근성 이슈들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이 계류돼, 법적 근거 가지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 교수는 “웹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IoT 가전제품까지 포함하려면 훨씬 더 포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접근성 관련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콘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노 교수는 정보접근성 관련 부처 및 업무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은행 ATM기의 경우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에서 사용 중인 6만5000여 대는 모두 전맹인 및 저시력 이용자. 휠체어 사용자의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준 한국은행 차장은 “휠체어 사용자가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존보다 조금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면 하부를 21㎝ 전진배치했다”며 “이 정도 변화를 위해서도 2년간의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서 김훈 시각장애인 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수 없어 앞으로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다”며 “IoT 등 가전제품과 모바일앱까지도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무인점포라도 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미 확산된 키오스크에 대해 어떻게 접근성을 개선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IoT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TF 또는 연구팀을 꾸릴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천편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개의 운영사에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정도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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