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최대 2640㎒폭 추가 확보
스마트시티·공장에 비면허 기술 적용
14개 위성지구국·수신기 ‘클린존’ 이전
세계 최고의 5G 품질 구현을 위해 2026년까지 5G 주파수가 2배 확장되고, 고도화된 비면허 대역 기술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서비스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3면
스펙트럼 플랜은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5G 성능으로 비면허 기술 고도화 △5G주파수 영토 2배 확대 △주파수 관리체계 혁신이 주요 내용이다.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 비면허 주파수 대역 활용기술은 면허 기술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진화해 국민 생활과 산업 영역에서 면허 대역 기술의 보완재가 아닌 필수재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기술을 5G와 결합,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차 등 5G+ 전략산업별로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키로 했다. 차세대 와이파이,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발표를 맡은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제 동향을 고려해 주파수 공급폭과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술기준은 기술 중립적으로 개정된다.
현재 6㎓ 대역은 고정위성과 이동방송 중계 등에 사용되고 있어,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적용해 공동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면허 사용자는 DB에 접속해 가용 주파수를 찾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 균형 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올해 2680㎒폭에서 2026년 5320㎒폭으로 주파수를 확보·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고, 2023년이면 기공급한 5G 주파수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공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5G 주파수 핵심 대역인 3.5㎓ 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공급한 5G 주파수(3.42~3.7㎓) 인접 대역인 3.7~4.0㎓, 3.4~3.42㎓ 320㎒를 2021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이 주파수를 이용하는 고정위성 이용자와 5G 공존을 위해 위성수신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해, 14개 위성지구국과 공익 목적 위성방송수신기를 클린존으로 이전,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2개 위성지구국은 Ku(12~40㎓) 대역으로, 111국은 4.02~4.1㎓로 이전한다.
주파수 포화 상황에서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주파수 정비의 시급성과 용이성을 평가해 회수, 공동사용, 수요발굴 대역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조치 예정사항을 고지해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및 행정비용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대역 정비를 전담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개토론회 등에서 수집된 의견을 반영한 플랜 최종안을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