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10%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최대 15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2028년까지 7만9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함께 ‘2019년 고용영향평가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3법 개정·규제정비 필요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28개 정책을 평가했다.

노동연구원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데이터 산업 및 그 외 산업전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평가결과, 오는 2023년까지 빅데이터 이용비율이 9.9%까지 상승하는 경우, 5년간 총 7만9000명에서 15만900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나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은 ‘관련 규제’, ‘전문인력 부족’, ‘유용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을 비롯해 관련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노동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매년 약 14만3000~14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단순히 물리적 공간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도시의 산업과 문화, 복지, 관광과 연계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탈취 근절하면 중기 매출 상승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도 시선이 쏠린다.

노동연구원은 스마트팜 확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의 고용효과를 살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까지 7000ha 규모로 스마트팜을 확대할 경우 농가와 사업체 등에서 총 3만7069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28년까지 1만 ha 규모로 스마트팜을 확대할 경우, 4만1936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노동연구원은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책 시행에 따라 향후 3년 간 고용증가율이 약 2.78%p 상승하고 중소기업 전체의 매출도 4.4%p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렇게 추정된 고용증가 효과를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전체 고용규모를 고려해 환산하면 약 16만3000명에 이른다.

시공 관련분야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규제 개선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되는 것에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양적·질적 고용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계적이고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경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www.kli.re.kr/eia)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