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종 범죄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범죄로 연결되는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중 △도박 △불법대출 △유흥업소 △스미싱 △성매매 알선 등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 2016년 712만 건에서 2019년 1564만 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1035만 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스팸 발송이 수신자의 스팸 차단 필터링을 우회하기 위해 세로로 작성하거나 문자열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가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어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 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일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을 통해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