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대 이동통신(6G)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이 8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올해로 마무리된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이 국가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16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의 주요 골자다.

세계 최고 네트워크 강국 유도
먼저 6G 시장 선점을 위해 1조원 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가 8년간 추진된다.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 △국제표준 특허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가 주요 목표다.

5G 확산·고도화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수립된다. 5G 주파수가 2026년까지 지난해 2680㎒폭에서 5320㎒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5G 상·하반기 2회 5G 품질평가를 실시해 통신사 간 5G 커버리지 확대 및 5G 서비스 품질 제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도 추진된다.

더불어 주요통신사 통신망 331개 시설을 이원화하고 현장점검(520건)을 실시하는 한편, 3월 중 이동통신 로밍 실제훈련 실시해 재난 대비를 강화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5100대의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100%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트래픽 및 장애현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5G 산업 '전방위 지원'
통신사 간 인터넷망 연동 대가 정산을 위한 상호접속제도도 정비(고시 개정)·시행될 방침이다. 트래픽 기반 통신사 간 상호정산 방식에서 일정 트래픽 교환수준까지는 정산하지 않도록 개정 시행하고, 접속통신요율도 완화해 국내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부담을 경감한다.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5G 중·저가 요금제 및 이통3사 맞춤형 요금제 등이 단계적으로 출시되고, △5G 도매제공의무 부과 △도매대가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한다.

5G 기업시장(B2B)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추진 및 테스트베드를 5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수출의 30%까지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5G장비·단말용 부품 등 자립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2022년까지 449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등 5G+ 핵심서비스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중기부와 협업해 스마트공장 5G 기반 솔루션을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 2022년까지 1000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 200개, 2021년 300개, 2022년 500개를 보급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2년까지 843억원을 들여 국가시범도시를 구축하고, 국가 기반시설(SOC) 및 노후생활 SOC에 DNA를 적용해, 주거 질 개선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별 취약점을 점검해 50억원을 투자, 보안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취약기업에 대한 보안점검을 확대한다.

데이터 개방으로 시장 육성
데이터 분야 및 5G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플랫폼(10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유통해 지난해 1458종, 640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3094종, 1310TB로 2배 이상 확대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100개)간 연계를 통해 대표 데이터 거래소로 육성한다.

또한 지난 9일 데이터 3법 개정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부처협력으로 후속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고, 2월 중 범부처 TF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디어 산업 분야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가 이뤄진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M&A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자율적인 시장 재편을 유도키로 했다.

5G, AI·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상용화 지원을 위해 서도 6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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