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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맛'에 찾은 중국산…방염·방수 어렵고 해킹 위험까지
'싼 맛'에 찾은 중국산…방염·방수 어렵고 해킹 위험까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2.0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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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드론 운영실태 분석

중국, 시장점유율 높고
대량생산·유통체계 갖춰

규모의경제로 국내 침투
저가 제품 안전문제 야기

국내 기업은 '걸음마 단계'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불리

해수부 산하기관, 예산 핑계로 저가 중국산 위주 도입
방수·방염 기능 없어 부식 우려… 해킹 위험성 잔존

드론은 활용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드론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도 드론을 통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용방안으로 △해양오염사고 감시 △해양쓰레기 탐색 △생태계 모니터링 △항만시설 점검·순찰 △실종자 수색 및 인명구조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양 5대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드론을 투입·운용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난해 해양운용 목적으로 도입한 중국산 드론 제품 수십 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해양드론 산업 육성 추진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드론분야를 선정했다.

드론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및 제도 운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론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산업 수요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음 달인 12월에는 704억원인 국내 드론 시장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웠다.

작년 4월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마련되는 등 범 국가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해수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드론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드론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활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민간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 부족에 '메이드 인 차이나' 구매

하지만 해수부 산하기관들은 국내 산업 활성화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까지 이들 기관에서 도입한 해양수산관련 비행·수상·수중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당 수백만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국산 드론을 도입한다는 게 쉽지 않고, 중국산을 선택하더라도 뛰어난 성능을 지닌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해양환경공단이 지난해 도입한 중국 DJ사의 '매빅2' 제품의 경우 3대 가격이 900만원이었다. 반면 국내 기업인 케이프로시스템의 'XEON610' 모델의 경우 2대 구입에 4300만원이 쓰였다.

바다 속에서 운행하는 수중드론은 어떨까.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도입한 국산 드론의 경우 2대 구입에 2000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중국산 드론은 1대를 구입하는 데 270만원이 들었을 뿐이다.

드론 제조·유통 업체들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부가기능에 따라 제품 가격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산 드론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로 중국기업의 생산규모를 언급했다.

중국 드론 제조사들은 일찍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이를 대량 생산·유통체계로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드론 제조 산업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일 성능의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생산단가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저가 중국산, 바다 환경 맞지 않아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해수부 산하기관들이 중국산 드론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기관에서 들여온 중국산 제품 대부분이 방수·방염기능이 없는데다가 해킹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도입 제품 대부분이 방염은커녕 방수처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기업 A사는 해수부 산하기관들이 도입한 자사 제품 모델 대부분이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자사 제품에서는 농업용 등 일부 모델에만 방수기능이 적용됐을 뿐으로, 기관들이 도입한 모델 대다수는 해당기능이 없다"는 설명이다.

방염 기능에 대해서도 답변은 같았다. "도입 모델 대부분에 방염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운용하는 드론에 방수·방염 기능이 없다면 이는 제품의 수명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

비행드론이 바다에 빠질 경우 블레이드와 위치 등을 제어하는 메인보드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드론 수리업체들의 설명이다.

또한 리튬 배터리 본체 및 연결부위가 염분과 접촉해 부식될 경우 폭발 위험이 대폭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상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마저 생긴다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방염·방수 기능 모델을 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양드론에 대한 구체적 운영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안전기준, 개인정보보호 조치, 책임자 지정 등 해양드론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드론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일 중국산 배제 움직임… 한국은 '마이웨이'

해수부의 중국산 드론 도입 현황과 비교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 정부다.

최근 복수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산 드론의 조달과 사용을 2020년부터 중단할 방침이다.

조난현장 촬영이나 경계감시를 위해 운용하는 중국산 드론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토안전부가 중국산 드론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문제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히자, 일본 정부가 이에 호응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드론 해킹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란이 미국의 무인정찰기에 엉뚱한 착륙지점 신호를 보내 그들이 의도한 곳으로 유인하는 '스푸핑' 수법으로 이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드론의 영상 신호가 비암호화 상태일 때는 이를 쉽게 가로채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러시아 등에서는 드론 해킹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해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견해를 제시하며 중국산 드론의 위험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해양 공공분야 드론의 경우 중국산 비율이 압도적인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일의 움직임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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