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이행 시설 43곳에
과기부, 시정명령 내리기로
LG헬로비전 이원화 시기
2022년으로 조정…1년 단축
통신서비스 미제공 관리센터
국가기반시설 A급 상향 결정
통신사 전력 공급망은 이원화가 완료됐지만, 통신망 이원화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했다.
지난해 5개 통신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키로 계획했지만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입보안과 관련해서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옛 CJ헬로)과 티브로드가 20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해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했다.
전원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사업자는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했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고, 티브로드는 오는 2022~20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함으로써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됐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한 이원화를 추진했다.
반면 KT는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2019년까지 51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후 지난해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는 이를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계획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오는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돼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전국 망관리센터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며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