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택시의 불편함을 없애고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 출발한, 차량과 드라이버를 고객에게 매칭시켜주는 승차공유 호출 서비스 '타다'.
타다에 차량을 제공해주는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기분일 것이다.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을 받았지만, 법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택시처럼 손님에게 돈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시켜준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에게 구형을 받은 후 이 대표는 최후 진술문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택시와의 경제적 효과 유사성이 아닌 타다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주면 고맙겠고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런 절실한 호소가 통했던지 법원은 지난 19일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박성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택시업계는 법정 판결이 내려진 뒤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젠 정부와 정치권도 뒤에서 방관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 모색에 힘을 보태야 한다.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많은 신사업들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혁신 신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오래된 관행이나 규제일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등장할 혁신 신산업들이 활짝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