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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해외 ICT 사업 진출 첫걸음 ODA로 걷자
[기획] 해외 ICT 사업 진출 첫걸음 ODA로 걷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2.25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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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개발 3조4270억
정보통신분야 사업 증가세

정보통신공사협회-수출입은행
중기진출 상호 협력 모색

ICT 공공기관 ODA도 꾸준
성과 공유 워크숍 매년 개최

한국의 경제·산업 발전 역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야는 세계 선두를 달린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달성으로 ICT 산업의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이 같은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분야 해외 사업은 다양한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출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해외 진출의 징검다리로 주목하고 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ODA 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에 성공한 한국은 오늘날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해외 개도국을 지원하는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하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코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의 성격을 갖는다.

상하수도설비, 병원, 교통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차관 이외에도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차관 지원을 맡고 있다.

이어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해 당시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 관리토록 했다.

KOICA는 오늘날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통해 공공행정, 교육, 보건, 농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해외 개도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해외 개도국 간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각종 교류를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ICT분야 원조 규모 성장세

4차 산업혁명은 개도국들에겐 국가 발전의 기회가 된다.

선진국과 비교해 2·3차 산업 경쟁력이 부족한 이들 국가들은 해당 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 이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수요에 따라, 한국은 정보통신강국으로서 개도국들에게 ICT 등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ICT를 접목한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전개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관된 지역에 대한 ODA 확대 및 ODA 브랜드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상호간 성과를 제고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최근 정부는 아세안 국가·인도(신남방) 및 몽골·중앙아시아(신북방) 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남방 ODA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ODA 규모는 총 7701억원으로 지난해 6145억원 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 개발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등 ICT 관련 사업이 '5대 중점 프로그램 지원' 목표에 포함돼 있다.

 

중기 해외 진출 교두보 'ODA'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ODA 사업을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민자 사업에 진출한 공사업체들이 선급금 지급보증 및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는 고질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진출 사업실적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ODA에 참여할 경우 사업 예산 조달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여하므로 공사대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따라서 중소 규모 공사업체가 해외진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ODA 사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특징은 '발주처-공사업체' 양자간 계약방식이 아닌, '발주처-ODA 기관-공사업체'라는 삼자 계약 성격에서 비롯된다.

공사계약은 발주처와 공사업체가 체결하지만, 공사대금은 ODA 기관에서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ODA 기관은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 불능 상태가 없어, 공사업체는 그만큼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최근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상임이사)을 만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EDCF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활성화 △정보화센터 건립 △지능형 CCTV 고도화 △스마트 원격진료 사업 등 개도국에 적합한 새로운 ICT 프로젝트의 발굴을 수출입은행측에 제안했다.

또한 ICT인프라 기술 및 구축에 강점을 지닌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섹터(Sector)개발차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소기업의 유망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신속히 승인·집행하는 방식인 섹터개발차관이 활성화되면 중소 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

ODA는 크게 유·무상 원조로 나뉜다.

유상원조란 개도국에 저리로 예산을 빌려주는 차관이다. 무상원조란 대가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무상은 개도국과 ODA 기관 사이의 계약 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ODA에 참여하는 공사업체는 사업 유형과 관계 없이 ODA 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EDCF의 경우 웹사이트(edcfkorea.go.kr)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업은 개략적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컨설턴트 선정→입찰 및 공급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타당성 조사의 경우 개도국이 자금·노하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차관지원비를 들여 EDCF가 발주하게 된다.

컨설턴트 선정은 사업의 준비, 실시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컨설턴트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웹사이트 내에서 컨설턴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공급자 선정은 개도국 정부의 책임 아래 해당 국가 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이때 입찰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돼야 하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서류 전문에 대한 해당 언어로의 번역이 요구될 수 있다.

입찰 예정사업 및 입찰공고는 EDCF 웹사이트에서 사업단계별 및 사업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다.

KOICA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입찰서 제출→계약 체결' 순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에 앞서 KOICA가 개최하는 입찰 설명회에 참석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웹사이트(nebid.koic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EDCF와 KOICA 두 기관의 ODA가 ICT를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면,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ICT ODA도 있다.

ICT ODA는 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매년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참여 의사를 가진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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