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편의성 높여
연간 14억원 절감
모바일로 '교통위반과태료'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돼 연간 최소 1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로 전환해 2일 부터 시작한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지만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연결된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으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해 알림톡을 보내고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 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
두 차례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와 종이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