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생활 확산에 따라 무선망에서 오고가는 데이터 트래픽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통신요금 부담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등 사회배려대상자들이 자칫 시대 흐름에서 소외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접속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비 유지관리 뒤늦게 이슈

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 아래,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공공와이파이를 앞 다퉈 구축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 2012~2017년 전국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에 공공와이파이 7210개소가 구축됐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비 2만9100개가 설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까지 각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1만6650개소가 추가 구축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까지 전국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 1129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교육부도 올해까지 1만1856곳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와이파이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그동안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상당수가 장비 노후 및 고장 등에 의한 유지관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과거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정부·지자체·사업자(대형 통신사)가 설치비용을 1:1:2 정도로 부담해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곤 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에서 간과된 것이 있다. 바로 회선(사용)료다. 사업자인 통신사들에게 회선료 지급이 누락된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수록 이동통신망에서의 데이터 이용량은 줄게 되고, 이는 통신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부르게 된다.

결국, 통신사에게 공공와이파이란 손해를 부르는 '골칫덩이'가 된 셈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는 유지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밑 깨진 독'처럼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공공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동기부여가 통신사들에게 생길 리 만무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상당수가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담당하는 "시민들이 통신사에 고장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에 관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장애 발생 여부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와이파이 장애처리 지연 문제를 제보한 시민도 "인근 공원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지 않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장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장비 전원을 꺼서 전기 사용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다"고 꼬집어 말했다.

■관리체계 부재… 중장기 계획 미비

전국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관리·관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와이파이 장비들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WNMS)이나 무선 엑세스포인트(AP)를 일괄·동시 관리할 수 있는 AP 컨트롤러(APC) 등이 없다면, 제보에 의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각종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IA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마을버스 등 다양한 장소에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총 구축 현황은 파악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원인은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유지관리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어떻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이 없다 보니 '중구난방'식 사업이 됐던 것이다.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관계자는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구축하는 곳 등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들이 행정 데이터가 오고가는 자가망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연동함으로써 해킹 등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 연구'에 나서게 됐다"고 답변했다.

해당 연구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현황조사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비전 및 전략 수립 △사업 추진 타당성 및 편익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 기반을 마련해 기관·지역별 구축·운영 관련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서·산간벽지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ICT 혜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간 균형 잡힌 무선인프라 제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 공사업체, 사업 소외 우려

정부는 NIA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신규 구축 수요 조사를 거쳐 일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정부와 통신사가 설치비용을 반씩 부담하고 지자체는 회선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구조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 발생이 어느 정도 있게 돼 설비 유지관리가 현행보다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통신사가 사업을 주도하게 될수록, 결과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대형통신사 협력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배제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중소 공사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들 공사업체들은 정부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공공와이파이의 관제·통계를 추진하고, 구축·유지관리는 지역 업체들을 통해 수행한다면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업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대형 통신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현실인만큼,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지역 공사업체를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지자체 역량·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국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투자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결론이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