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투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으로 총 180석을 얻었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도 여당 몫이 됐다.
뿐만 아니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에는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의 '힘'까지 손에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19석으로 총 103석을 얻어,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수성하는 데 그쳤을 따름이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다양하지만, 시민들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사실만큼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여당이 개헌만 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수치로 드러난 표심이 그렇다.
이제 조만간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구성될 것이다.
새로운 국회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년간의 경기 침체는 연말연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만나 걷잡을 수 없을만큼 심화되고 있다.
전 분야에 걸쳐 산업계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최근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조정했다.
마이너스 성장 예측.
수치로 드러난 경제 전망이 그렇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도 코로나19 사태를 비켜가지 못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EA)의 최근 정보통신기술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지난달 종합 경기 실적BSI는 87을, 이달 전망BSI는 28을 기록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ICT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산업계는 기업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극복할 자금 지원 등의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ICT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에는 기업들의 규제 개선 목소리가 담겨있다.
응답 결과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한해 사이에 97.2에서 94.1로 3.1p 하락했다.
규제 개혁 성과 평가도 '만족한다'는 답변은 11.7%에 불과한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2%에 달했다.
수치로 드러난 업계의 시각이 그렇다.
이번 총선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을 약속한 후보자들은 수두룩하다.
이들의 공약이 그저 말뿐인 부도수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내실있는 입법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ICT 관련 법안들이 새로운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돼, 한국 ICT 산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