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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구인력 병역특례 크게 의존
중기 연구인력 병역특례 크게 의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4.22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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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남성 연구원 52% ‘복무’
1개사당 17억7100만원 매출 효과
계속 근무시 장학금 지원 등 대안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인력 수급 시 병역특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중소기업 청년 남성 연구원의 52%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3년간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연구요원의 활용은 중소기업 1개사당 매출액을 17억7100만원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따른 2019년 기준 국내 산업생산 증가액은 2조2479억원이었고 생산유발효과는 3조88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5011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0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이 넘는 50.4%가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했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자료=중소기업연구원]

또한 중소기업 연구원의 비수도권 비중은 전문연구요원(11.5%)이 일반 연구원(31.3%)에 비해 매우 낮았다.

현재 상위 5개사(32조8000억원)가 전체 중소기업(15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대기업-중기 간 R&D투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R&D투자와 연구원 신규채용을 크게 축소할 계획이라 중기 연구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성을 더해갈 전망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기 R&D 인력 지원을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전문연구요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 연구위원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중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요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개인 사유에 의한 전직 허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대학-전문연구요원 간 협약을 통해 중기와 정부는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전문요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를 내년 신규 요원과 기업에 시범 적용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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