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묵혀왔던 정보통신 관련 법안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업계가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 왔던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동 폐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했다.

4월 22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계류 법안만 1만5440건이다. 이는 처리의안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20대 국회가 처리한 의안은 총 8574건으로 나타났다. 처리의안 가운데 대안반영 폐기 등 5229건, 부결 및 철회 등 기타 369건을 제외하면 원안·수정가결 법안은 고작 2976건이다.

지난 총선이후 정치권은 임기종료 전 임시국회에서 남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빼고도 ‘n번방 사건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 몰두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 임시국회’ 사례를 봐도 20대 국회 법안 처리률은 낮을 수 밖에 없다. 17대 국회에서는 75건, 18대 185건, 19대 329건만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처리됐다.

‘식물 국회’ 탓에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롯해 통신산업 주요 현안이 포함된 법률안들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2017년 1월 송희경 의원 발의)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2017년 8월 변재일 의원 발의)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제한(2017년 8월 박범계 의원 발의) 등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을 위해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소 통신공사업체 보호,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표류 중이다.

변재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 자재구입처의 지정,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사 원가비목을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노웅래 의원은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의 손해배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안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손해의 유형과 유형별 배상 기준을 계획에 넣도록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을 비롯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진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미시적인 대안이라면 개별 산업 육성을 막고 있는 규제의 벽을 해소하는 것은 거시적인 미래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법안 제·개정 활동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통신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5G 미래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