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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시공업계 부양 위해 공공 투자 크게 늘려야
건설·전문시공업계 부양 위해 공공 투자 크게 늘려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4.2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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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최대 10조 건설투자 줄어
통신공사 줄어 자금·인력수급 악화
스마트 인프라 구축 확대 ‘일거양득’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전문시공업계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건설경기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가 0.7~3.7%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
[자료=건설산업연구원]

이를 2017년 실질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9000억~10조1000억원으로, 최악의 경우 10조원 가량의 건설 투자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은 타산업 생산 및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전체 산업생산액 감소폭은 3조8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는 총 2.1만∼11.1만명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54%에 해당하는 1만1000~6만명이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
[자료=건설산업연구원]

통신 분야 역시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 종사자들은 1분기 경기평가와 2분기 경기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태 장기화로 인해 통신사 및 민간 부문의 공사 발주량이 감소해 다수 공사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인력 수급 및 인건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맥상에 대한 해답으로 건산연은 인프라 등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는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효과와 함께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효과적인 수단임이 과거 금융위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산연은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 인프라는 시대적 요구인 인프라 질적 제고와 건설 생산성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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