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정 보상기준 강화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 사용 우선 검토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신규 투자여력 확보 집중
정부가 202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건설 및 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재정소요는 급증된 만큼 효율적으로 재원을 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지침으로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신규사업·비목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설계·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해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사비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통신공사를 공사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건설공사는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통신공사는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 난이도에 따라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의 설계비 요율은 건설은 2.79%에서 2.68~2.94%, 통신은 5.3%에서 4.83~5.70%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600여개)은 필요성·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한다. 사업목적을 달성했다면 폐지,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감액을 실시하며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이내로 설정한다.
기관운영출연금 또는 사업출연금 사업(500여개)도 정비기준을 마련해 통폐합·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한다.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사업과 비목 관리 강화에도 초점을 둔다. 신규 문화시설이나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은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R&D사업 소요 예산은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특히 ‘기획평가관리비’를 신설해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