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해 개발·생산·글로벌화 전 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핵심전략기술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 공고를 내 3분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1월 발표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기술을 추린다.

특화선도기업은 총 100개를 선정하되 신청 기업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몇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화선도기업에는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비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각 67%, 50%에서 3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33%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금 부담 비중은 모두 10%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이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중견 특화 선도기업에는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4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인수합병(M＆A), 설비투자를 돕는다.

또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도 나왔다.

융합혁신지원단의 1만여 연구인력, 3만개의 연구장비 그리고 축적된 기술 등 보유한 모든 가용역량을 한곳에 모은 플랫폼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에게 기술·인력·시험인증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하고 인력·장비·기술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셧다운(일시적 가동중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허브로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업단지와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 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올해 1~2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시범 지정하고, 추후 수요에 따라 확대한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또 기술개발 이후에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과 성능 시험 수요가 많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 분석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 성능 평가, 정보 공유 등 상시 협력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산업에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