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시공업체 참여 어려워져
건설사 하도급사 전락 우려
공사協 중앙회, 광주·전남도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촉구
회원 뜻 모아 탄원서 제출도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위법한 통합발주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는 나주시의 행보에 관련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총 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다.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나주시는 조만간 이 사업을 입찰에 부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업의 입찰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나주시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구성하는 건축공사 및 정보통신·전기·소방·조경공사 등을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하겠다는 의미다.
나주시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기간단축 등은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가 공사기간 측면에서 턴키발주보다 효율성이 높고 공사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 같은 의견을 무릅쓰고 나주시 방침대로 통합발주가 이뤄지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이번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기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즉, 지역의 중소 시공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 시공업체는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해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적정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게 명약관화 하다.
이에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공사수주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와 광주·전남도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공문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해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특히 광주·전남도회는 19일 회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740명의 뜻을 하나로 모아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의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나주시에 전달했다.
협회 중앙회 및 광주·전남도회는 발주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낸 공문과 탄원서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언급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고시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발주처에서 대형 시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는 분리발주 대상인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렇지만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발주처인 나주시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손대겸 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많은 중소 정보통신업체들이 극심한 수주난를 겪고 있다”며“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 발주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손 도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등한 입찰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예산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과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주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