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이 잡혔다. 특히 5G 및 공공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대해 산업·경제 구조의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어붙어 있는 민간, 즉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심리를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한국판 뉴딜’을 공식화했다. 한국판 뉴딜은 ‘5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을 먼저 집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6조2000억원을 추가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어 2023~2025년간 45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1%로 점쳐지는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을 감안해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해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축은 ‘디지털’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5G 민간투자 촉진과 품질개선 등이 추진된다.

우선 5G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5G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도심 인근에 5G 엣지 센터가 확충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업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5G 장비 구매비와 공사비 등 5G 망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과 대상도 늘렸다. 지난해 1%였던 수도권 투자 세액공제율을 2%로 올리고, 비수도권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구매비 외에 공사비를 추가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이통3사들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이 설비투자 실행률과 5G 기지국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여전히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많아 5G 망구축 공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이통3사의 설비투자 현황을 보면 KT가 4069억원으로 가장 많은 설비투자를 했고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3746억원, SK텔레콤이 가장 적은 3066억원의 투자비를 집행했다.

1분기 3사 합산 설비투자비는 총 1조881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 대비 16% 수준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5G 기지국은 상용화 이후 1년1개월만인 5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11만5386국이 구축됐으나 LTE기지국 총 수인 87만국의 13% 수준에 그친다.

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뉴딜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만큼 5G 망 조기구축은 통신공사 수요를 일으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5G 커버리지 확대와 이통3사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칫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 쥐어짜기식 투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