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본격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행자를 보호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로부터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법안 자체가 운전자에게만 과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 등에 대해선 차량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가 지속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엔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민식이법의 기본 취지가 ‘어린이의 안전’에 있는 만큼 누구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스스로 위험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운전자와 어린이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유일한 교통 인프라인 횡단보도가 혁신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행자 감지, 자동차 감지 센서 등을 횡단보도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른바 ‘스마트 횡단보도’의 등장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ICT융합 공종 중 하나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교통산업분야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등 3개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산업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현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차도에 진입하면 위험 안내방송을 표출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가 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를 검지해 음성 및 문자 안내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광등을 깜빡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다.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걷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도 눈길을 끈다.

횡단보도 경계석과 인도 사이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 신호와 연동시키면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신호의 상태가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아예 스마트폰을 차단시키는 기술도 선보이고 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비콘(beacon)이 보행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강제로 잠금 상태로 변경시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하도록 한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크게 제한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횡단보도가 담당할 예정이다.

횡단보도에 지능형 CCTV와 LED 전광판을 설치해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전방의 전광판에 표출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한다.

스마트 횡단보도의 효과는 실제 도입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자치구 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해 1년간 운영한 결과, 차량정지선 위반건수가 무려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