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세부과제 추진 박차
언택트·디지털 경제 대응
5G, IoT, 블록체인 포함
K-방역모델 ISO 표준 추진
정부가 부·처·청별 ICT 융복합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3258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국가표준 정비에 나선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8% 늘어난 총 3258억원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각 부·처·청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기구(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블록체인 등 첨단 ICT 분야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50억원을 들여 빅데이터, 동시통역 분야 국제표준 10종을 제안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분야와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은 K-방역모델의 ISO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분야인 인터페이스, 통신, 차량제어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위해 '자율 운전을 위한 위험 최소화 전략(MRM)' 등 4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지상이동체 통신 접속 기술' 등 20종의 기술을 한국산업표준(KS)로 제정한다. 올해 예산은 1044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는 22억원을 들여 '질병분류 범주 구조' 등 5종을 제안하고, '전구식 온구기' 등 3종을 채택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우수 상용기술·제품 조사 및 국방강소벤처 테크파이넷(Tech-Fi Net) 탑재·공유를 위해 78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5억원을 투자해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의 현행화 및 ITS 표준·성능평가 교육 체계 등을 수립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표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입찰·계약과정에서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한다.
올해는 품목별 필수 인증·법령 조사를 통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시 효율성이 낮은 인증에 대한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내부정보화시스템 내 법정인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표준을 정비한다.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활용 분야 개방표준(130종) 확대 예산은 25억원이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올해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리체계의 국제 동등성 평가 수검 및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741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첨단기술(AI, VR 등)과 콘텐츠 융합 기반의 우수콘텐츠 창출과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 표준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문화·예술·전통분야의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