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는 안팎의 여론이 증폭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종합 처방약을 내놨다. ‘한국판 뉴딜’이 바로 그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공개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하고, 현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감이 한국판 뉴딜의 늘어난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국비 49조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93조원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23년부터 2025년에 투입되는 구조다. 현 정부 임기 중 일자리 88만7000개를 만들고, 2023년부터 2025년에 101만4000개가 창출된다는 게 정부의 희망이다.
그러나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뉴딜에 거는 기대감만큼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14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4조8000억원 등 6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연도별 재원 투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도 새롭게 늘어난 지출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6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2조3000억원은 2023~2025년까지 투자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담았다.
올해 3차례 추경을 거듭 편성하며 나랏빚은 반년 만에 110조원이 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돼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달 2020~2024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한국판 뉴딜의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지만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재정 소요가 발생한 만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재정사정이 나빠지면 어떤 단계에 가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느끼게 되는 점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초점이 맞았다는 것이다. 기업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케케묵은 규제로 갈 길을 못 찾고 있다면 정부는 그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도 규제를 위협요소로 꼽았지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의 선한 의도로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에 반기를 들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하루 빨리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커지고 정부개입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좋은 의도와 다른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과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도 수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