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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 등 서울지역에 주택 13만호 공급
용산·태릉 등 서울지역에 주택 13만호 공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8.0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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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캠프킴, 태릉CC 대표적

정비사업으로 7만호 공급
공공재건축 50층 허용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1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서울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 청사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활용하고, 용적률 상향과 노후단지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6일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발굴한 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이미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서울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캠프킴 부지에 31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과천청사(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LH, SH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 주택 4500호도 건설될 예정이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서부면허시험장, 면목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등이 새롭게 개발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주택 2만호 이상을 확보하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주택 42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 7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LH와 SH 등 공공기관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를 완화키로 했다.

단,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하게 된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000호)하게 된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셈이다.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해 21년 3만호, 22년 3만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면서 “주택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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