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산업 경쟁력과 이용자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5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를 시작한 한상혁 위원장이 밝힌 취임사다.
한 위원장은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개혁을 이루자"고 전면적인 변화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갑자기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뒤를 이어 이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임명됐다.
지난 6월 정부로부터 재임명돼 최근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방통위원장에 재선임되면서 이달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통신 분야에서 손꼽을 만한 눈에 띄는 개혁적인 성과가 없어, 작년 취임 때부터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한 위원장은 이번 취임사에서 도전과 개혁을 강하게 주창했다.
한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과감한 추진력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숙제들이 많다.
방통위 공무원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가 처한 정책 환경은 어둡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은 명백하다며 진지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위원장이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 관련 일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기 상임위원 5명중 3명이 전직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특별하고 뚜렷한 미디어 및 통신관련 이력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어느 부처이건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돼야만 제대로 된 정책추진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방통위와 관련된 전문적 식견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임위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전문성 부재 상임위원들이 한 위원장의 개혁에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산적해 있는 방통위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력이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